한국의 사드배치, 달라이라마 효과로 국내 경제 흔들? [TV지식용어]

[시선뉴스 한성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상용비자 발급 요건 강화부터 연예인들에 대한 제재까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달라이라마 효과’라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효과 ‘중국이 반대하는 결정을 한 국가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A▶
달라이라마 효과. 왜 달라이라마의 이름이 붙었을까요. 먼저 달라이라마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그를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대한 도전자이자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다른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나거나 그의 입국을 허락할 경우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에는 경제적 보복도 포함되어 있어 '달라이라마 효과'라 합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 안드레아스 폭스 교수는 ‘국제무역에서의 달라이라마 효과(Paying a Visit: The Dalai Lama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후진타오 시대(2003~2008)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정상급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 대중국 수출이 평균 8~16.9%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한중 마늘분쟁'의 사례에서 달라이 라마 효과를 겪은 바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자 중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보복 조치의 결과로 대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받자 한국 정부는 중국 마늘 3만2천~3만5천kg을 30~50%의 낮은 관세율로 사오기로 하면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한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달라이라마 효과가 대폭 적용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MC MENT▶
정부는 아직까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리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느껴지는 온도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복잡한 외교관계, 아무쪼록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악영향이 없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