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올 들어 신생아 수가 급감하자 정부가 지난 25일 3차 저출산 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난임치료 지원확대, 남성육아 휴직수당 확대 등이 포함 됐는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6월까지 태어난 아기(21만5200명)는 작년보다 1만2878명 적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보다도 7712명이나 적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총 신생아가 41만 명대로 추락, 한국에서 인구 통계가 시작된 192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초저출산 국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인 겁니다.

▲ 출처 - pixabay

이에 정부가 지난 2월 '제3차 저출산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생아가 44만5000명, 2020년엔 48만 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 ▲ 남성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을 통해 “신생아가 모두 2만 명 더 태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지속적인 출산을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높여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녀 3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입소혜택 강화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우대정책도 시행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바로 앞만 바라보는 단기적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임기 여성의 급감입니다. 출산 연령대의 젊은 층이 1984년 이후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에 따라 태어난 저출산 세대로, 가임기 여성(15세~39세)이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만혼이 성행하고, 첫아기 출산 연령이 31세를 넘은 것도 출산율 제고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난임부부 치료 완화에 대한 출산율 성공의 의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난임부부 중 소득이 있는 계층은 이미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소득기준을 완화해 모두 다 치료를 받는다 해서 정부 발표대로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성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기 어려운 한국의 기업문화 현실에서 말뿐인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며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늦어지는 결혼, 가임기 여성의 급감, 변하지 않는 기업문화와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장의 대책으로라도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고민과 대책 없는 단기해결은 또 다른 부작용이 낳아질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와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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