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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월세 세입자 VS 전세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다르다? [시선뉴스]
  • 뉴스제작국 | 문선아 PD
  • 승인 2016.08.03 09:59
  • 댓글 0

[시선뉴스 문선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창 / 서정식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세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못 박은 도배를 보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흔히 전세 세입자와 월세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월세 계약이 끝나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알아보고 있던 진욱. 집주인은 집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진욱의 집에 들렀고, 집주인은 진욱이 벽에 박은 못으로 도배가 망가졌다며, 도배를 새로 해놓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못 몇 개 박은 것으로 도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진욱은, 이 사실을 친구인 건형에게 이야기했는데, 건형은 자신이 전셋집을 뺄 때 주인은 못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진욱의 집 주인은 진욱에게 도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까요? 혹시 전세 세입자와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 그 책임이 다른 걸까요?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이연선 / 연출 : 문선아

문선아 PD  hellosunah@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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