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뒤 따라오던 남자,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시선뉴스]

뉴스제작국l문선아 PDl2016년 07월 19일  09:59:58

[시선뉴스 문선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창 / 서정식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 결론적으로 남성은 나에게 손도 안 댄 상황이었지만,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을까?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17세 고등학생인 혜빈.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길. 이상하게 누군가 자꾸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뒤를 돌아보자 한 남자가 혜빈을 껴안으려는 듯 뒤에서 양 팔을 벌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빈은 소리를 질렀고 남자는 놀란 나머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아파트 주민 지석임을 알게 된 혜빈. 혜빈은 지석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했죠. 그러나 지석은 혜빈에게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슨 강제추행이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과연 지석에게는 죄가 있는 것일까요?


문선아 PD  hellosunah@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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