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달라진 표정...국회 선진화법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20대 총선으로 인해 뒤바뀐 각 당들의 속내가 복잡하게 되었는데요, 집권당을 예상했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으로 한숨 돌리게 되었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려 했던 국민의당은 정족수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그 역할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같은 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