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산율 저하 심각, 프랑스를 롤모델로 [인사이드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에 대비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앵커]
안녕하세요 박진아의 인사이드쇼 보도국 박진아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 불과 50년전에 있었던 인구관련 캠페인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네 인사이드쇼 보도국에서는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자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요즘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1일을 국가기념일인 ‘인구의 날’로 지정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구관련 문제, 과거 50년과 비교할 때 얼마나 좀 다른 상황인가요?

[기자]
현재는 50년 전과는 정말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영상으로 준비 했습니다.

[앵커]
인구관련 정책 영상인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함께 보시죠.

#캠페인 영상

[기자]
먼저 이 영상은 1970년대 나온 캠페인 영상입니다. 가파른 인구증가에 따라 인구, 사회적인 문제가 예상되자 인구감소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다음 영상은 1980년 대 불어나는 인구를 우려하는 캠페인 영상입니다. 불어나는 인구를 막기 위해 오히려 아이를 적게 낳는 가정에 장려금을 주고 많이 낳는 가정에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징수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을 낮추는 캠페인은 20년 전인 1990년대까지 계속 됐습니다.

[앵커]
네 이렇듯 불과 20년 전만하더라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의 실정은 어느정도인 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정반대의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앵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한 두명씩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
네 보시는바와 같이 인구 보건복지협회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먼 훗날에는 50만 명으로 우리 인구가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구 감소가 그 감소의 원인이 출산율 저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을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어떤가요?

[자막]
우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에서 약 4번째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에 해당하는 데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15년째 초 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1.3명. 남과 여자가 만나서 두 명의 사람이 두 명도 채 낳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1.3명이면 초 저출산 국가다.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된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저출산은 곧 고령화 사회로 이어집니다. 지금추세라면 2050년에 이르면 약 10명 중 4명은 노인인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 해 부양할 인구는 늘어나는데, 일할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죠. 인구증발문제도 간과할 수 없죠. 말 그대로 인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하는 신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수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인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을 야기하는 저출산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죠?

[기자]
정부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기자]
이 중 대표적인 지원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입니다. 각 지역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각 자자체별로 다르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서울 양천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천구의 경우에는 둘째아이의 경우 50만 원, 셋째 아이는 70만 원, 넷째 아이의 경우에는 100만 원 다섯째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대표적인 출산정책으로는 보육관련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출산 장려뿐 아니라 보육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누리과정. 누리과정도 대표적인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하지만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정책이 생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사례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들의 정책이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과 프랑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저출산으로 유명한 국가라고 하면 일본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요. 일본 역시 저출산을 막기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시 새로운 정책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막는 요인이 되는 보육시설을 해결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같이 키워줄 경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 때문에 사직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휴직 수당을 대폭 올린 상태고요.

[앵커]
40%에서 67%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렸네요.

[기자]
네 또 불임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불임을 위한 치료 까지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출산율을 끌어 올릴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같은 경우는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오히려 출산율이 늘었다고요.

[기자]
네 프랑스의 경우에도 1990년대까지 대표적인 출산율저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는 2.08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기자]
이런 높은 출산율을 기록할 수 있는데에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현재 정부기관의 출산정책의 재원이 기업들이 마련해준 금액이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프랑스의 정책은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죠?

[기자]
일단 출산부터 양육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비용을요?

[기자]
네. 프랑스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임치료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관련 부분도 프랑스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 그런 취지아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또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가정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한 부모라도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고 있고, 또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중에 한쪽이 직업을 잃었을 때 1개월 당 340유로씩 약 6개월동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약 115유로에서 260유로까지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출산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마지막으로 기업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기자]
기업들 역시 출산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마련하거나 기업에 한해서 정부가 보육시설 투자비용의 60퍼센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2.08명에 이르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으로 변했다니까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방향이 있다면?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출산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기업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 감소문제, 결코 단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감소, 양육정책, 사교육의 증가 복지 등 이런 현실이 만들어낸 아이키우기 힘든 현실을 인식하고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이 함께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지원금이 더 많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자체 적으로만 신경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연출 : 한성현, 문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