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유현 인턴/디자인 이정선 pro]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맞서게 됐다. 이들은 ‘남성 대 여성’, ‘인권변호사출신 대 부동산 재벌’, ‘주류 대 아웃사이더’, ‘흑인 진보층 대 백인 보수층’ 등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상이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입장 차이를 비교해보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가늠해보자.
경제정책 : 부자증세 대 부자감세
힐러리는 부자 증세와 함께 투기자본과 불로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경우 최소 30% 세율을 부과하고 연소득 500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4% 할증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트럼프는 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방안을 내놨다. 소득 최상위 계층의 세율을 39.6%에서 25%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소득 2만 달러, 부부합산 5만 달러의 저소득층에게는 연방 소득세를 모두 면제하겠다고 한다. 또 상속세와 법인세도 폐지 혹은 감축한다고 한다.
이민자 정책 : 포용 대 배척
힐러리는 임기 100일내에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해서 이민서류 미비자들 1천 100만 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테러와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 반 이민정책을 펼 것이라 한다. 이는 순수 미국 우월주의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 적극적 대 소극적
힐러리는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기후변화라는 사실 자체를 ‘사기극’이라고 본다.
의료정책 : 개혁 찬성 대 개혁 반대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반면, 트럼프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위한 차상위 복지정책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관 : 개입주의 대 고립주의
국방장관을 지내며 외교협력의 중요성을 몸소 느껴온 힐러리는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트럼프는 현재의 외교동맹이 ‘불공정한 책임분담‘이라며, 동맹국에 주둔 부담금을 요구한다. 그는 동맹국들이 적정한 몫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 : 대북제제 강화 대 북한 고립론
힐러리는 대북제제를 통해 이란처럼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트럼프는 아예 ‘상종 못할 존재’로 취급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고 한다. 한편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핵 관련 입장 : 국제적 공조 대 개인주의
힐러리는 개입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상황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
경제 동반자 협정 :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미국 내 반무역정서가 강해지면서 두 주자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힐러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은 지지한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등 일부 내용만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트럼프는 TPP뿐 아니라 기존 자유무역협정들도 전면 재검토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으로 힐러리와 트럼프의 다양한 입장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의 세계관, 북한과 핵에 대한 입장,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정책 등일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힐러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기존의 한·미 동맹을 계속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에게 유리할 것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당선 후에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며 이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이다. 분명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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