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의 이유...'더치페이'를 몰라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이연선 화백)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각 분야에서 반발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나 굴비 등 고가 선물 관련 업종과 요식업, 백화점 등이 내수시장을 '죽인다'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유통구조라면 김영란법이 미치는 영향은 그리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 왜 이런말이 나오는 걸까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고학력을 자랑하는 지성 집단들의 하나인 공직자들이 '더치페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급식당에서 먹은 비용을 왜 남이 내는 것이 당연해 진 것인지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을 우려하기 전에 '더치페이'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