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김영란법의 시행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들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에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야당인 국민의당은 위헌판결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해 시행하는 김영란법. 부패척결의 강도가 클 수록 우리 내수 시장이 어려워 진다는 논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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