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요성 강조한, 신기술·신산업 개발의 원동력 ‘R&D 사업’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성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사업이 있다. 바로 R&D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혁신적인 R&D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R&D란 연구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을 말한다. 기업에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연구 개발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의 R&D 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연구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기업에 투자함으로서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R&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구소’를 만들고 우수한 인력과 기술적 노하우로 기업의 연구 개발 사업을 돕는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체계는 연구기관과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세 주체가 협력하는 형식이다. 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사업 공고 및 신청, 과제 평가 및 선정, 연구협약, 연구비 지급,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를 거쳐 R&D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의 R&D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원천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 개발사업,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등의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또 과학기술국제화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R&D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사업,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등을 관리하고,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과 함께 미래철도 기술과 해양 수자원 이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 개발에 협력한다.

또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기술개발평가원과 손을 잡았다.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협력으로 새로운 에너지자원에 대한 연구 등을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더불어 콘텐츠 중심의 문화 사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보건산업진흥원과 농림기술관리센터와의 업무협약 관계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농림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R&D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투자 규모는 높았지만 R&D사업화 성공률은 영국, 미국, 일본 등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는 R&D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개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D사업 추진현황 점검단에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해 현장에 대해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R&D 사업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연 R&D 사업이 관행적인 연구개발 협력을 타파하고 효과적인 신기술·신산업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