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시의 청년수당, 찬반의견 들어보니 [인사이드쇼]

■ 서울시 청년수당, 찬성과 반대 의견

[앵커]
앵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까지 일어나고 있죠. 바로 청년수당 때문입니다. 이 청년 수당이 청년실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냐 혹은 포퓰리즘이냐 반대 찬성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

[인터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청년수당 관련한 내용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인터뷰]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2월에는 무려 12.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소폭 줄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11.8%로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앵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인터뷰]
네. 쉽게 말하면 청년 100명 중에 무려 10명이상은 청년실업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는 그런 이유에서 인지 신조어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청년실업에 관련한 신조어로는 모라토리엄족. 들어보셨나요?

[앵커]
모라토리엄족이요? 아니요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떤 뜻인가요?

[인터뷰]
모라토리엄 말 자체는 원래 경제용어였습니다. 채무 상황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 시킨다는 뜻이었는데요.

[앵커]
네.

[인터뷰]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이 졸업을 연장시키려고 일부로 F학점을 받는 그런 대학생들을 일컬어 모라토리엄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졸업을 늦춘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럼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청년 수당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어떤 방침을 내놓은 건가요?

[인터뷰]
서울시의 얘기를 종합해보자면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에서 29세의 청년들 중에 3천명을 선발해서 월 50만원씩 6개월 까지 지급하겠다 라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청년 수당 방침을 밝히면서 여러 논란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서울시가 그런데 지난 4월 이 청년수당을 확정짓고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 입장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인터뷰]
네. 무엇보다도 청년수당 서울시가 내놓았으니까 서울시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과장 구종원]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고 또 장기화 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청년들이 고립되고 단절된 그런 위기 상태의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취지이고,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청년들의 취,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 그런 기회를 좀 지원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이라던가 활력을 높이려는 그런 사업이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금전적 지원 부분만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비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앵커]
네. 방침의 내용은 알겠고 뭐 취지자체도 좋다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찬반의 의견이 나오는지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인터뷰]
대표적으로 청년 수당의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요. 그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취업으로 이끄는 사다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청년 수당이라는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겠냐

[앵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거다. 사다리가 될 것이다 이런 찬성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인터뷰]
네 또 반대로 선거를 겨냥한 단순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리고 또 3천명을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이 선발 기준자체가 애매하고 또 다른 지역차별이라던가 선발되지 못한 인원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해당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은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청년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씨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찬성입장]
예전에는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평균 11개월 정도의 구직 기간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누군가는 충실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아니면 묻지마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구직기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정리하자면 졸업후에 길어지고 있는 구직기간동안 불평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수당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군요. 반대의 입장도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씨의 반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반대입장]
저는 청년수당이라는 자체가 찬성, 반대, 옳고, 그르다 이렇게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해주려는 노력들이 참 고마운 일인데, 실제 청년 수당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진정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정책이라는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할 텐데, ‘청년수당’은 취업소요시간이 굉장히 긴 상황인데, 오히려 (취업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뭐 당장 청년수당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너무 단기간의 효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네. 반대 입장을 보면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직접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침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취업 소요 시간을 늘릴 여지가 있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체적인 의견을 좀 조합해보면요. 이 찬성입장 같은 경우는 또 생길 수 있는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구직 기간을 늘려줄 뿐이다. 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앵커]
사실 근데 서울시가 내놓은 이 청년수당이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들이 있는데요. 관련 시들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성남시가 대표적이죠?

[인터뷰]
네. 성남시는 사실 올해 초 청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12만 5천원의 금액을 사실 올해 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앵커]
네

[인터뷰]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원래는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청년 수당처럼 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소폭 감소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청년 수당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네 그래서 사실 비교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요.

[인터뷰]
네. 다른 점이라면 성남시는 현금이 아니라 성남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앵커]
성남사랑상품권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 상품권을 수급한 청년들이 인터넷에 싸게 되팔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앵커]
그래서 다시 문제가 올라오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노원구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네

[인터뷰]
대상들은 만 16세에서 24세 청년층이 될 수 있고요. 올해 6월과 10월에 각각 100만원씩 연간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앵커]
그러면 이거는 구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네. 구 차원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재원은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2억원을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말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는 청년 수당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요?

[인터뷰]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원. 청년수당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천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그 선발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습니다. 청년수당관련해서 찬반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책임프로듀서 : 김정우 / 연출 : 한성현, 문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