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정유현 인턴/디자인 이정선pro]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곧 그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다가도 순식간에 잊곤 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관심을 얻었던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부안 핵폐기물 사건>
사건 : 핵시설 폐기물처리장을 놓고 정부와 시민들간의 갈등이 심했던 사건

경과: 애초부터 핵 폐기물 처리장을 찬성, 반대하는 양쪽의 싸움이 치열했다. 또한 핵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부안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도 문제가 됐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부안에 몰려들었고, 부담을 느낀 정부는 그 보상액만큼의 복지시설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주민들은 분노하였고 촛불시위를 하며 설립을 반대했다.

결과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NIMBY(NOT IN MY BACK YARD, 지역 이기주의)현상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사실 애초에 부안군수가 핵 폐기물장을 부안에 유치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미선이, 효순이 사건>
사건 :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경과 : 미군은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였고, 한국 검찰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유족들은 진상 조사와 재판 회부 등을 일차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군은 요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효순이 미선이 추모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 9월 21일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그런데, 그해 11월 장갑차를 조종했던 미국 군인들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지자, 유가족 측은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11월 26일 압사 여중생 추모 대회를 겸한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결과 :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을 전면 재개정하고 재판 관할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할 것 등을 주장하는 요구가 나왔으나, 정부는 한미 간 SOFA 개선 방침 합의조문 해석에 대한 논의에 그쳤다.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은 아직도 미해결된 상태이다.

<황우석 사건>

사건 :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조작된 논문발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경과 : 황우석 교수는 줄기 세포 복제 연구 논문을 조작해 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사이언스 논문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조작되었으며,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바꿔치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며, 원천기술이라고 할 만한 기술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황우석 교수의 말을 믿고 줄기세포 복제의 원천 기술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황우석 교수를 과학적 부정행위의 주범으로 생각하며 줄기세포 복제 기술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이의 커다란 대립을 불러 일으키는 등 2005년 12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었다.

결과 : 황우석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지원금 횡령 혐의와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와 연구 성과를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침몰사건>
사건 :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근처에서 침몰해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한 사건

경과 :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배에 안전기준보다 무리한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해운회사의 방만한 관리, 배가 침몰할 때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골든타임)을 허비한 점,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나 잠수요원이 투입되어 뒤늦은 구조 작업에 돌입한 것과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의 무책임함 등이 지적되었다. 또 이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과 : 대법원은 2015년 11월 1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는 여. 야로 입장이 나뉘었고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못했다.

이처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건이 길게 진행되어 오랜 시간을 소요했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했었던 사건들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이 지난 사건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하여 발전된 미래를 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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