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시그널 시즌2’에서 다뤘으면 하는 2개의 미제사건들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연선 pro]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미제사건이란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사건은 발생했지만 어떤 증거가 남지 않거나 실수로 인해 해결을 할 수 없는 사건들.

드라마 ‘시그널’에서는 이런 미제사건을 다뤄 잊고 있혀져 있던 사건을 재조명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미제사건 중 ‘시그널’시즌2가 나온다면 이를 통해 재조명 되었으면 하는 두 건의 미제사건들을 알아보자.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1991년 3월 26일.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첫 기초의원 투표일. 임시 공휴일이었던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는 5명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대구성서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다섯 명의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채집하겠다며 집 뒤편의 와룡산으로 갔지만 그 후 그들을 다시 볼 수 가 없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이 아무 흔적도 없이 증발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부모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으며 개구리친구 찾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들의 실종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많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고 부모들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아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종 된 후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신은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이들의 사인은 둔기나 흉기로 인한 타살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시신만 있을 뿐 범인을 지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어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결국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린다.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1999년 5월 20일 대구. 학원을 가던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다.

태완 군은 이 사건으로 두 눈을 실명하고 전신 피부의 약 40%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건 발생 49일 만인 7월 8일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이웃에 살던 A씨가 지목되었다. 유일한 목격자는 당사자인 태완 군과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 이모 군. 그러나 이들의 증언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결국 2005년 전담반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해체하게 된다.

공소시효 만료(2014년 7월 7일)를 3일 앞두고 피해자 태완 군의 아버지는 A 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고소한다. 하지만 이를 대구지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곧바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으로 A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이었다.

2007년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태완 군의 사건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1900년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다.

대법원은 태완 군의 아버지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아 버린다.

일명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태완이법'이 발의되어 2015년 7월 24일 통과되어 2015년 7월 31일에 공포, 시행된다. 그러나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드라마 시그널의 시작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 즉 ‘태완이 법’으로부터 시작된다. 명백한 살인사건이면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과거에 수사가 불가했던 것들이 최근의 과학 기술의 발달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다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건들은 국민의 관심이 있는 것들 뿐. 드라마 시그널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가 억울한 사건들을 재조명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