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 이제 정말 금수저가 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시선톡]

[시선뉴스] 사법고시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입소생들의 평균 나이가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정착되는 분위기가 감돌며, 많은 젊은이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보다 로스쿨로 발을 돌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법연수원은 2일 입소하는 47기 사법연수생 161명의 평균 연령이 31.45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입소생의 30.9세보다 0.55세 올라간 것으로, 자료가 남아 있는 1984년 이후 최고령이다.

1986년 평균 25.63세였던 연수원 입소생의 평균 나이는 2000년대 들어 29세 안팎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다 지난해 11년 만에 평균 30세를 돌파하더니 올해는 31세를 넘어섰다. 31세 이상 연수생의 비율이 과반(54.04%)을 차지했다.

이 같은 연수원생들의 고령화는 로스쿨 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사시 폐지가 예고되면서 신규 진입 수험생은 줄었고, 로스쿨이 젊은 법조인 지망생을 대거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지난 2월 27일 시행된 사실상 마지막 58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3800명이 응시해 최종 합격률 41:1이라는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이날 시험은 사실상 마지막 사법고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요 로스쿨 신입생의 70∼80%는 20대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젊은 수험생을 면접 과정에서 우대한다는 설도 있으며,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들이 신입생 선발시 나이를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문제는 로스쿨 체제가 정착 되면서 시쳇말로 “개천에서 용 나는”일이 갈수록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4개 로스쿨은 연간 등록금은 2000만원을 넘는다. 지난해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었지만, 실제로 등록금 인하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현대판 음서제’가 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며 신림동 고시촌에서 열심히 공부해 현수막에 이름을 걸었던 일. 이제는 이 역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길이 다시는 오기 힘든 것인지, 진지한 사회적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