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솅겐조약, 유럽통합의 ‘약’이냐 갈등 빚는 ‘독약’이냐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듯 나라도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 혼자만이 살아갈 수 없듯 많은 나라들은 서로간 조약과 협약을 맺으며 더 큰 가치를 실현하고 이득을 취하며 산다. 그 중 각 국의 경계를 허물며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며, 서로의 관계 개선은 물론 많은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유럽 각국이 서로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며 ‘솅겐조약’을 맺었다.

솅겐조약이란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입국 심사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약으로 유로화 체제와 함께 유럽 통합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불리고 있다. 이 조약은 1985년 룩셈부르크의 ‘솅겐’에서 독일·프랑스 등 5개국이 서명했고 1995년 발효되어 효력을 발휘해 왔다. 그 후 유럽 26개국이 가입하며 솅겐조약을 발효함으로써 광활한 유럽영토 내에서 약 4억 명의 인구가 여권 제시 없이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솅겐조약’이 최근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솅겐조약의 틈을 이용해 최근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유럽국가로 들어오며 살인, 사고 등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민 위기가 점점 심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년간 솅겐 조약을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솅겐조약 그 존립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일부 유럽의 장관들은 난민이 줄지 않고 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각국이 국경을 2년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솅겐조약은 긴급한 경우에 6개월까지 국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상 솅겐조약의 중단으로 여겨진다.

또한 난민들의 중간 통로가 되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 난민과 관련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리스를 솅겐조약에서 일정 기간 퇴출시키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난민 대다수가 그리스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리스의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나머지 유럽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식 처방인 것이다. 이에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앞으로 6주 안에 난민 차단을 위한 눈에 띄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는 퇴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하지만 솅겐조약 중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경을 일정기간 동안 통제하게 되면 그 이후엔 그 통제가 사라지는 걸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1995년 본격 시행된 솅겐조약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총리는 유럽연합 솅겐조약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유럽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EU 회원국들은 난민 위기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솅겐 조약이 폐기되면 향후 10년간 1100억 유로(146조3400억 원)에 달하는 손실과 인적 자원 교류나 화물 수송 등에도 부작용이 생겨 전체 무역 거래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경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관광객 수도 줄어 유럽 GDP의 0.8%에 달하는 손해가 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유럽에 화합과 큰 가치를 만들며 유럽의 대표적 연합 체제이던 솅겐조약은 현재 존립이냐 해제냐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 안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좋은 해답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한편, 솅겐조약 회원국 이외의 나라 국민이 해당 가입국가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만 심사를 받고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솅겐조약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현재 이 솅겐조약에 가입된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