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전 세계의 지카바이러스 공포가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다. 소두증 의심 아기를 임신한 여성에 대한 ‘낙태 허용’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소두증 신생아가 500명을 넘어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고된 소두증 신생아는 508명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462명이었다가 일주일 새 10%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브라질은 소두증 의심 아기를 임신한 여성의 낙태 허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시끄럽다. 브라질 가톨릭계는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소두증 의심 아이기를 임신한 경우 ‘낙태 허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은 14조에서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등을 중절수술 허용 대상으로 나열했다.

전염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두증이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인 높은 전염성 질환’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되는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연구가 많지 않다.

브라질의 경우 소두증 신생아는 508명.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밝혀진 사례는 41명 정도다. 그 외는 정확하게 지카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연관성에 대해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신부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는 전 세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직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지만, 관련 논의를 통해 만약의 하나라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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