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시라]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그 막을 내렸다. 지난 2013년 8월 14일 남북 합의를 맺은 지 2년 반 만인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강행된 것이다.
남측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 선언했고 북측은 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함과 동시에 남측 인력을 모두 빈손으로 내보냈다. 단순한 공업단지가 폐쇄된 것과는 다르게 남북의 관계의 평화적 ‘화해의 상징’이었던 공단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그 여파가 매우 크다.
개성공단이란 남북의 합의로 북한의 개성시 봉동리에 만들어진 공업단지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된 뒤 2002년 11월 27일 북한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면서 첫 발을 내딛였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라는 것에서 역사적인 사업이었다.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18개 입주업체가 선정되었고, 점차 규모를 키워가면서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2007년 65개 입주사에서 124개의 기업으로 공단의 규모는 커졌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 신규투자가 금지되었고, 공단 체류 인원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북측은 육로통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경고하고 군사적 보장을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위기의 상황에 선 개성공단은 2013년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빌미로 다시 한 번 암흑기에 접어든다.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직원들은 대부분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약 160일 동안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당시 입주기업 234곳의 피해액은 7천67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8월 14일 7차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 남북의 관계가 좋아지는가 싶더니, 2016년 새해부터 ‘남북 화해의 장’이었던 개성공단은 빛을 잃어갔다. 북측의 잦은 핵실험과 2월 6일 장거리미사일 광명성4호를 쏘아 올리며 남측과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버렸다. 남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북측의 실험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2013년은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면 이번에는 남측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다.
남측이 먼저 중단을 선언했지만 북측의 잦은 도발행위를 보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 그러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개성공단의 수많은 입주자들이 빈손으로 쫓겨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과 동시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무엇보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이대로 재가동 없이 완전히 폐쇄되어 버린다면,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깊은 통찰력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2013년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1항)”,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3항)”고 명시되어 있다. 개성공단 중단이 아쉬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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