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국가인가 아닌가? 쯔위 사건으로 살펴보는 대만 [TV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최근 트와이스의 멤버 쯔위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방송에서 흔든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대만사람이 대만국기를 드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입장과, 국제 법 상 쯔위가 잘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부분이 관건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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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본토에서 약 150㎞ 떨어져 있습니다. 1885년 하나의 성(省)으로 독립하였고,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개석 정권이 이전해 와 성립된 국가입니다. 공식국호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지만, 올림픽 대회 또는 국제기구에 참가할 때는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알기위해서는 국제법 상 대만의 위치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세계 모든 기구에서 대만. 즉 타이완이라는 국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이 중국과 수교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하나의 중국만 있다는 것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동시에 대만을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에 실제로 공식석상이나 올림픽 등에서 대만은 이번에 쯔위가 들고나와 문제가 된 청천백일만지홍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화타이페이 올림픽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만 내부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하나의 나라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하나다’라는 구호는 같지만 그 중심이 대만이라고 주장하는 국민당과,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은 별개고, 대만은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진당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국제법과 국제정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쯔위의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만 그 중에서도 민진당의 입장에서는 쯔위의 행동이 옹호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MC MENT▶
즉, 쯔위의 이번 사건은 쯔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만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세와 국제법에 대해 좀 더 사려깊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세 소녀 혼자 너무 힘든 싸움을 하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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