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리과정이 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누리과정의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법정 대응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되었고, 당장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우리아이들의 교육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리’는 ‘세상’의 순 우리말로, 참되고 공평한 보육·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보육 정책이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이란 국가가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가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하는데요.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부모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을 보육해 왔습니다. 크게는 어린이집과 보육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서로 교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한 과정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누리과정 5개 영역>입니다. 5개 영역에는 의사소통 / 사회관계 / 신체 운동,건강 / 예술경험 / 자연탐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아동 1인당 최대 월 29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보장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취지의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시행하는 만큼 정부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상이한 주장으로 서울·경기 등의 지역에서는 조만간 보육 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진 누리과정. 원래의 취지가 바래지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빠른 협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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