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대법원은 10일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한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종식이 되었지만 적법성의 이유로 들었던 가뭄해소나 용수로서의 용도는 이번 가뭄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큰 공감을 얻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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