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헌재,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위헌 아냐

[시선뉴스 박종화]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 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11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행정 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７：２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무총리와 행정조직을 지방으로 옮긴다 해도 입법, 사법, 행정 등 정치행정의 핵심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를 수도 이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동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본격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