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무기수 첫 재심 사례...무죄 받을 수 있을까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기자]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김신혜의 재심이 결정됐다.
무기수로서는 최초로 결정된 사례다.

재판부는 김신혜의 죄의 유무를 떠나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과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절차의 오류를 들어 재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신혜가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이 장소를 이동시킨 것과 의무가 아닌 범행 재연을 하도록 한 점 등을 포함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신혜 측이 무죄를 받기 위해 주장했던 경찰의 협박과 폭행, 김신혜 고모부의 허위 증언, 사망한 아버지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실아민 농도가 수면제 100알을 먹여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실체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변경점이 없다고 밝혔다,

김신혜는 지난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됐는데, 경찰은 당초 김신혜의 아버지가 뺑소니를 당한 것을 보았지만 몸에 외상이 없고 보험이 8개나 가입되어 있었으며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드러나 살인사건으로 보았다.

또한 김신혜의 아버지는 청소년 시절부터 김신혜를 성추행했기 때문에 살인의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신혜는 대한변호사 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을 통해 복역 15년 만에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지난 5월 심문 절차를 진행, 6개월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사건의 실체가 아닌 절차로 인해 재판의 형국이 전혀 달라진 경우는 외국에도 있다. 일명 OJ심슨 사건으로 이 사건은 1994년 6월 백인 여배우 니콜 브라운 심슨과 애인 론 골드먼이 로스앤젤레스의 고급주택지 브렌트우드 저택에서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되고 이어 경찰의 수사를 통해 미국프로풋볼선수 출신의 흑인 배우 OJ 심슨(OJ Simpson)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모든 증거와 정황은 OJ 심슨이 살인을 한 것이 극명하다는 것을 나타냈지만 검거 당시 경찰의 행위를 꼬투리 잡아 인종차별로 몰고 간 변호사들은 결국 절차가 잘 못 됐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무죄판결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형법재판은 무죄가 되었지만 민사는 패소했는데, 17년 후 OJ 심슨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책임을 물 수 가없었다.

김신혜 사건 역시 절차의 문제로 인해 현재 재심이 청구된 사태다. 과연 이 사건이 OJ 심슨 사건과 같은 종류일까 아니면 정말 김신혜가 무고한 것일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