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명심해야 하는 점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전파할 권리는 있지만, 그 범위와 조건은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야한다는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전제위에서만 허용될 일인 것이다.

   필자는 정치학자로 외무관료로 일하다가 지난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한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현실정치에 참여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내에 팽배했던 이상한 흐름들을 감지하고 범상치 않은 사회적 모순들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정치문화도 위장된 논리와 도덕성으로 포장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놀이판이 되어간다는 위기의식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일반국민들은 생업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지만, 분단체제의 폐해가 양산해온 많은 사회갈등요인들이 민주화란 가면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 역사관의 합법성까지도 훼손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정치권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옳은 良心(양심)의 소리를 내는 중도보수세력들까지 일부 부패한 기득권세력들과 한통속으로 매도하면서 양심의 소리 眞理(진리)의 소리는 적어지고 僞善(위선)과 선전선동의 소리만이 커지는 비상식적인 왜곡된 정치환경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낸 기억들이 새로운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럴듯한 타이틀들을 갖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산업화.민주화의 성취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건전한 시민들까지도 우익이란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국제정치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종북의 패러다임을 정당화논리로 확장하면서 선량한 학생들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난 몇 십 년을 소리소문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굴종적 대북노선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마저도 부정되어온 왜곡의 시대인 것이다.

   기존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경유착으로 貧富(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특권세력의 등장으로 사회가 부패하는 일부부작용을 침소붕대하면서 이러한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나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보다 더 우선과제라는 잘못된 사회적 담론들이 사회적으로 범람하면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과, 국가관을 심어주어서 대한민국 선진화과정에서의 본질적 과제도 보지 못하는 국민적 정서가 일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왜곡현상을 격고 느낀 필자는 5년 전에도 정권교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평소 글로써 강연으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그 틀을 현실정치권의 현장에 심고자 선거캠프에 적극 참여하여 대선과정에서 현실감이 묻어나는 중도보수주의 논평들을 내면서 정권교체에 일조하였고, 정권교체이후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역사적 소임에 충실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대통령은 한국사회 矛盾(모순)의 本質(본질)을 간과하면서 ‘중도실용론’으로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령하는 본질적인 소임을 등한시 하게 되어 남북분단체제의 냉정한 현실구조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에서 다소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5년을 보냈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분단이 종식되지 못한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작동하는 新(신)냉전구도의 아픔을 망각한 것이다. 과거 광우병촛불사태 등이 순수한 국가의 정책적 실패보다는 우리사회를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일부 反(반)대한민국세력들의 발호가 한 큰 요인이었다는 것을 보지 못한 잘못된 국정운영노선이었다는 생각이다.

   이 번 에도 죽을힘을 다해서 중도보수주의 정권이 유지되도록,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이 뭉치고 단합하여 열정적인 선거운동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박근혜 정권의 성공여부는 民生(민생)과 경제라는 다급한 과제와 더불어서 별도로 분단체제가 양산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병폐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맘인 것이다. 필자도 선거운동에 적극참여하면서 이러한 바람을 한 시도 잊어 본적이 없다.

   다시 해가 바뀌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은, 원칙과 소신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건국정신을 기리는 큰 프레임을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는 모든 국민들의 대통합을 이루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장식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선거과정에도 결과를 놓고 마음 조아리던 그 맘이 헛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종북노선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성취의 역사를 폄하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축소하는 反대한민국 세력들에게는 분명한 경종을 울리고 법과 테두리 안에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소신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한 대통합의 노선을 분명히 하되, 종북노선으로 대한민국의 國益(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세력들에게는 분명한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