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한 미국 ‘방위비분담금’ 논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구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미 국방부가 지난달 초 ‘CB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행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의 공식 통보를 서면으로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하는 미국 커뮤니티 뱅크(CB)가 민간 은행이 아니라 미 국방부 소유라는 미국측의 공식 입장이 우리측에 전달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한미 양국간 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협정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습니다.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고,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막대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적립금을 예치해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이자수익을 남긴 ‘커뮤니티 뱅크’(CB)가 “미 국방부 소유”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CB가 민간 은행이라면 이자 수익은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지만 미 국방부 소유일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이 매년 군사 건설을 위해 주는 돈으로 편법적인 소위 ‘이자놀이’를 해왔음을 시인하는 것임은 물론, 이자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지속되지만 별다른 결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방위비분담금. 우리나라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