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제 폐지…실손·차보험료 최대 30% 오를 듯

[시선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각종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상품 개발 경쟁을 촉진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손해율이 높은 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로 가장 먼저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품은 실손의료보험이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138% 이르면서 보험사의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인식되며, 보험사들끼리 가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자동차보험 역시 손해율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은 2011년 당시 80% 초반에서 지난해 말 80% 후반까지 꾸준히 올랐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작년에만 자동차보험에서 1조1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손해율이 높아지자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형 손보사들이 여전히 적극적인 인상에 나서는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린 만큼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