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뜨거운 감자, TPP는 무엇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과거에는 생산수단이 ‘땅’이기 때문에 줄곧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을 치뤘다. 그러나 지금은 실질적인 ‘땅’이 아닌 ‘경제적 주도권’이 생산수단이 되었기에 21세기는 어떤 나라가 경제적인 영토를 많이 가졌는가가 실질적인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나라간 무역협정인 FT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아시아태평양 나라간 TPP가 체결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TPP는 무엇일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와 태평양에 맞닿아 있는 나라들의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두 나라가 맺는 자유무역협정을 여러 나라가 함께 맺는 협정인 것이다.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4개국이 모여 2005년 6월 출범시킨 전략 경제 동반 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SEP)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2008년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명칭을 TPP로 변경하고 호주, 캐나다 그리고 마지막 일본까지 참여하면서 12개국이 참가하는 현재의 TPP 모습을 갖추게 됐다.

후발주자로 참여한 미국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시작해 미국식 FTA를 TPP에 적용하여 협상을 시작했다.

TPP는 서비스무역, 자본투자, 정부조달, 기술 장벽과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과 원산지 규정, 지적 재산권, 반경쟁 및 국유기업 규제 등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협정과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나라간 이해 관계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5일, 12개의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협정에 서명하면서 국내 총생산(GDP) 합계가 세계 경제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졌다. 중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세계 GDP 비중 29%, 유럽연합의 24%를 능가하는 규모다.

TPP가 체결되면서 중국과 유럽연합은 이후 벌어질 경제 주도권 변화에 따른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TPP가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제 주도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참여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줄곧 미국의 TPP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현재 추진 중인 RCEP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유럽 연합은 미국과 함께 협상을 하고 있는 환대서양 무역협상 타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TPP에 참여한 나라들과 FTA를 맺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TPP가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TPP에 참여하면서 FTA로 관세적인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수출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제적인 정서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후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