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안에 담긴 ‘혼합소유제’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중국의 북경상보가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중국 국영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다운스트림(下流,downstream)산업에서 업스트림(上流,upstream)산업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류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조(黨組) 부서기는 혼합소유제 개혁이 파이프라인, 운수, 판매 등 경제안보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다운스트림산업에서 시작하고 채굴 등 업스트림 영역은 개혁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혼합소유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혼합소유제란 국유기업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개혁방안 중 하나를 뜻합니다.

혼합소유제는 국가가 소유한 지분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늘리는 민영화 과정의 일환으로,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국영기업에 시장 기능을 불어넣어 경영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은 2013년 11월 국영기업에 혼합소유제 도입을 결정했고, 지난해 2월에는 중국석화가 국영기업 최초로 혼합소유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신호탄이 된 것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알리바바의 인터넷은행 등 5개 컨소시엄에 민영은행 설립인가내준 일입니다.

중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유기업 개혁의 처방전으로 ‘혼합소유제’등이 담긴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쟁원리와 민간의 효율성·창의성을 국유기업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혼합소유의 우선 대상으로는 중국석유화학(시노펙)과 중국석유화학천연가스(페트로차이나)가 꼽히며, 시노펙의 경우 주유소에 딸린 편의점 사업과 석유제품 판매 등을 독립시켜 최대 30%의 민간자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업체인 중량그룹, 환경기술 업체인 중국에너지환경보호그룹 등 6개사도 민간자본 도입 업체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혼합소유제 개혁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투자 금지 대상만 아니면 무조건 허용하는 것) 시행과 함께 경쟁성 업종에서 국유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