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무엇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연선] 최근 정치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대통령, 시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이 참여하여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국민참여경선제’라고도 하며,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라고도 불립니다.

미국에서 유래한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여 선거를 개방적으로 진행하고,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려고 생긴 제도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가 실시되면 명망이 있고 국민에게 친숙하며 인기가 있는 인물이 별다른 제약 없이 후보 자리에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당에 속한 당원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 속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정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가집니다.

이 제도가 취지대로 실시가 된다면 국민의 선거 참여율과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 못 하면 단순히 인기 많은 ‘연예인 성향’의 정치인에 대한 관심만 더욱 커져 실제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에 능숙한 사람에게 하는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약 없이 후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의 특성상 진심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닌 그저 상대 후보를 교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관심을 요구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의 홍보와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후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