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학부모 부담 줄이기 정책 ‘무상교복 조례’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연선] 경기도 성남시의 이재명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며 내놓았던 공약 중 하나는 바로 ‘무상교복 지원 실시’입니다. 이는 내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성남시 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세 훌쩍 성장하여 옷을 오래 입지 못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비싼 교복은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체형 때문에 여러 벌을 구입해야 하며 몇 년 전부터 일어난 교복 사업 붐으로 인한 교복의 브랜드화는 교복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등골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을 휘다 못해 부러뜨리는)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교복 값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시(市)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해당 학교의 신입생은 학교로부터 바우처(voucher)를 받아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바우처란, 복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학교가 지불을 보증하며 내놓는 전표를 뜻합니다.

무상교복 조례(성남시가 정하는 법, 시의회를 통과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김)가 통과되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8천800~8천900명부터 교복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무상교복 사업은 약 4년 전에도 성남시가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이라며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에게 부결이 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번 시의회의 다수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인 만큼 성남시는 무상교복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무상교복 지원 사업. 정치적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닌 진심으로 학부형과 자녀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