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평화 헌법을 버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이연선 pro]

일본 평화 헌법

2차 세계대전 후 전법국가인 일본에 승전국인 미국이 만든 법으로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의 불인정을 주로 하는 법.

자위권

외국으로부터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그것에 반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일본 평화 헌법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만 대응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자위권만을 행사 할 수 있었던 일본.

집단자위권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이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피공격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는 권리.

안보법 개정으로 집단자위권, 즉 타국에 실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다.

전범 국가로서 반성의 의미였던 평화 헌법을 버린 일본과 이를 환영한 미국. 일본 군국주의의 비극을 벌써 잊은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