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무상보육 시행…2013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2013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가, 집에서 키우면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고 '0~5세 무상보육' 시행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무상보육 예산증액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국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양육 수당은 매달 10에서 2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의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무상보육의 경우 정부가 재정 부담을 들어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최근 박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민생 예산의 통과를 부탁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