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디 사건을 통해 본 난민 대책 초비상, ‘난민쿼터제’ 실시 가능한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문선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파도에 밀려온 시리아 난민 꼬마 쿠르디의 사진입니다. 그 어린 소년은 엄마와 5살 형과 함께 전쟁을 피해 그리스로 가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다 결국 모두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은 올해 확인된 수만 2643명입니다. 이는 2차 대전이 발생한 이후 최악의 난민사태입니다.

난민들의 끔찍한 죽음은 익숙한 소식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난민들이 유로터널을 건너려다 기차에서 떨어지고, 좁은 배 안이나 냉동트럭에 숨어 있다 갇혀 질식해 원하던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것 같은 아이가 해변가에 외롭게 떠밀려 와 방치된 시신으로 나타난 모습은 지금 난민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지난 5월 EU(유럽연합)는 난민쿼터제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쿼터제란 난민할당제로도 불리며 지중해 상에서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난민이 남유럽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가 편중하여 수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추진했던 방안입니다.

하지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은 난민에 대한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쿼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동‧서 유럽이 서로 의견을 대립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어린아이가 생사를 달리했고 그 결과는 중동에서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을 외면해온 유럽 국가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쿠르디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이후, 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난민 가족을 포용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당부와 섬을 사서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억만 장자까지 등장했지만 하루에도 수천명씩 난민들이 몰리면서 동‧서 유럽은 대책을 놓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 발생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민 해결은 이제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유럽의 공통과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EU는 난민 문제를 심층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서 유럽국가가 서로 나뉘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 국가들은 하루 빨리 연대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