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청년취업과 정년보장에 도움이 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기업의 낙수효과가 연일 화제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축사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업의 양극화에 대해 “경제적 낙수효과가 기업간에 양극화로 인해 막히고 있다”며 “격차 해소는 노동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낙수효과’는 어떤 의미일까요?

낙수효과(落水效果)란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보수 경제학계의 논리입니다.

즉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올 하반기의 정책을 ‘노동개혁’에 맞췄습니다.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성 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취업과 정년보장문제, 인건비 증가 등의 문제는 반드시 사회·기업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에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개혁을 ‘낙수효과’의 기본 논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 해 인건비의 고민이 해결되면, 청년취업을 위한 투자와 고용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벌인 법인세 감면은 투자와 고용이 아닌 사내유보금 쌓기로 방향이 변했고, 무엇보다 기업의 자금확보가 우선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IMF 역시 ‘낙수효과’의 이론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IMF의 보고서에 의하면 저·중소득층의 소득비중이 높아질 경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높아지는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이 1%p 증가하면 년간 GDP 성장률이 0.08%p 하락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소득층 성장의 과실이 전체로 파급되는 소위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의 불안정과 청년취업난 해결, 정년보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낙수효과 이론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뾰족한 답안이 나올 것으로 나올지는 불투명 합니다. 올 하반기 정부여당의 가장 큰 고민인 만큼, 결실 있는 해답이 나오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