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474비전 뒷걸음? 474비전이 뭐길래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474비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년 후(2017년) 우리 경제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청사진을 그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박 대통령이 국정의 주요 축으로 천명했던 ‘경제혁신’과 ‘통일대박’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박 대통령 정권 3년차에 접어든 지도 절반이 지났지만, 내수 진작은 체감 수준을 말하기 힘들 정도이며 무상복지 등도 실제 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기는 시점은 2023년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OECD 전망대로 한국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06년으로 2023년정도가 되어야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5년 3.59%에서 2022년 2.90%, 2034년 1.9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비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 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474비전 역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자,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 현실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선 때의 공약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언제쯤이면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