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함주명씨, 고문에 의해 자백한 간첩죄 누명 무죄판결

[시선뉴스 이호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 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5년 7월 15일에는 법원이 남파 간첩을 자원해 귀순했던 함주명씨(당시 75세)가 83년 위장 귀순한 간첩혐의를 받아 '간첩죄'로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치던 이근안은 당시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통해 함주명씨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간첩으로 날조,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는 그 후 함주명씨에게 1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억울한 옥살이는 너무나도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