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 예측으로 문제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수요 예측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사업에 있어서 수요예측은 수익과 직결된 부분으로 제일 중요하면서도 가장 정확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올해도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해 작년에 보전해준 민자투자사업 손실액이 8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이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입니다.

즉 한 번에 큰 돈을 쓸 수 없는 정부를 대신해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시설물을 건설(build)하고 건설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정부 등 기관에 넘겨준 뒤(transfer)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을 운영(operate)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BTO 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정부주도의 시행은 물론 민간제안방식으로도 시행 가능합니다.

BTO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부족한 예산 대신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당시 정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최소 수익을 보장해주는 MRG(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를 BTO에 적용했다. 하지만 BTO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전액이 급증하자 2009년 MRG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폐지 이전에 MRG제도가 적용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익을 계속 보장해주고 있고, 때문에 아직까지도 민자투자사업 손실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MRG 지급액이 올해도 수천억원에 이른 것은 정부가 애초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이 큰데요. 대표적인 곳은 바로 인천국제공항철도입니다. 정부는 2001년 해당 사업을 민간 사업자와 계약하면서 2007년부터 30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90%까지 메워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임수입은 정부의 예측치보다 적었고, 때문에 지난해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쓰인 MRG 지급액은 1조3776억원에 달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의 재정 운용, 잘못된 예측이 얼마나 큰 낭비가 되는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