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

[시선뉴스 이호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 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5년 7월 5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실명으로만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불과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표현자유의 제한만큼 공익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2012년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세상의 가치판단은 언제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