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발의한 국회개정안이 그대로...새민연의 '박근혜법'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새정치 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개정안을 위헌이라며 거부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17년 전 추진했던 유사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민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안의 내용이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현 국회개정안의 내용보다 강제성이 크다며 박 대통령의 모순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이고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필요성을 느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를 했던 박 대통령, 하지만 현재는 같은 법안을 위헌으로 느끼는 이유가 흘러간 시간때문일까요, 달라진 위치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