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어떤 기구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지표를 나타낼 때 함께 등장하는 용어OECD. 한 포털 사이트의 질문을 보면 OECD의 수도가 어딘지 묻기도 한다. OECD, 어떤 기구일까?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의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만들었다.

그 뒤 1950년에 미국과 캐나다를 준 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1960년 12월 OEEC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을 비롯해 당시 유럽공동체(EEC,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후 1961년 9월 지금의 OECD가 설립되었다.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기구이다. 현재 가입된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터키, 캐나다 등 총 34개의 국가들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다.

OECD회원국이 되려면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있어야한다. 또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기본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고, 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OECD가 프랑스에 위치함)에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OECD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선진국 7개국정상(G7) 등과 상호 보완해 가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이끌고 있다. 또한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사회주의 붕괴와 냉전해소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안정과 무역의 확대, 경제번영을 위해 활동 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선진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 자유화에 기여했는데, 1990년대에는 비선진권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아울러 비회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활발히 진행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계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OECD를 국가 간의 통계의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국가 간의 통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보급률에 대한 통계를 낼 때, 어느 국가는 5평 이상 방2개, 화장실을 포함한 구조가 주택이라고 한다. 반면 또 다른 국가는 움막집과 같은 허름한 구조물도 주택으로 간주하면 주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하다. 때문에 OECD에 가입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서로 비교가 가능한 국가 수준이라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의 척도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