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지난 아이디언 인터뷰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대표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 아이디언 인터뷰에서는 우리사회에 심각한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part1. 서울 청년 36.3%, 우리는 주거 빈곤에 시달려요

- 달팽이집 임대비용, 어떻게 마련했나요?part1. 서울 청년 36.3%, 우리는 주거 빈곤에 시달려요

(웃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 인데요. 한국사회투자재단에서 사회투자기금을 빌려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총 사업비가 6억8천만 원이었죠. 그 중 5억을 사회투자기금으로 빌렸고요 나머지 1억8천만 원은 저희 자금으로 마련했어요. 그 외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과 ‘달팽이 펀드’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 ‘민달팽이 유니온’ (출처/민달팽이 유니온 블로그)

- 많은 노력이 있었네요. 혹시 기숙사 건립과 같이 달팽이집 1호, 2호를 시행했을 당시 주변 반발은 없었나요?
사실 저희 달팽이집이 총 5세대 17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큰 반발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기숙사 건립과 같은 경우는 주변상권과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겠죠. 정확하게 확인 한 것들은 없고, 예상할 수 있는 정도뿐입니다.

- 그렇군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거에 대한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저주거기준 면적이 14㎡에 미달되거나 혹은 독립된 방이 없거나, 화장실이나 주방이 독립된 시설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고 말합니다. 고시원, 원룸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반지하, 옥탑방, 주택이외의 거주 등을 포함하여 주거 빈곤이라 합니다.

가령 집 자체는 조금 넓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룸메이트를 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경우 한 사람이 점유하는 면적이 최저주거기준미달이 되는 거죠.

- 최저주거기준미달인 청년들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조사된 바로는 서울 청년의 36.3%가 주거 빈곤 상태입니다. 즉 10명중 3명이 주거 빈곤에 처해있는 것이죠. 서울에서 가장 높은 주거 빈곤율을 차지하는 곳은 고시촌으로 유명한 관악구 대학동인데요, 이곳은 약 70%정도에 달하는 청년들이 주거 빈곤에 처해있습니다.

part2.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청년들을 위해, 임대시장 개선해주세요

▲ ‘민달팽이 유니온’ (출처/민달팽이 유니온 블로그)

-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는 없나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행복주택’이라 해서 도심지역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대상을 다양화하겠다는 움직이지만, 실제로 지금 모든 전 지역이 축소되고 있죠. 발표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단 한곳도 입주되지 못했죠. 즉 발표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한편 서울시 같은 경우는 ‘희망하우징’이라 하여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31명의 청년들에게 협동조합공공주택을 최초로 공급하기도 했죠. 대학생의 경우 LH대학생 전세임대라고 하여 중앙정부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편입니다.

- 제도나 지원은 있지만 정말 미흡한 상태인 것 같네요. 혹시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정부나 정책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안건이 채택된 경우가 있나요?
LH대학생 전세임대 같은 경우,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했었어요. 시행 전부터 시행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안건을 넣어 채택된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정도 의견을 제시하여 입주 시기 및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죠. 원래는 매년 2월 중순에 입주 발표가 되던 것을 1월초에 발표를 하게끔 하여, 대학생들이 개강하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민달팽이 유니온’ (출처/민달팽이 유니온 블로그)

part3. 우리 함께 해요, 우리의 기본적 삶의 권리 주거문제

-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행복주택’은 어떤 문제로 2년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 실제로 토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도심지역에 대규모로 건설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우선 도심이 과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재원과 토지부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 합니다.

▲ ‘민달팽이 유니온’ (출처/민달팽이 유니온 블로그)

-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희와 같이 정부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발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그 부분이 쉽지 않죠. 그렇기에 적어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해요.

방송인 유병재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냐’라는 말을 해 큰 화제를 낳았다. 하지만 ‘아프면 청춘이다’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아프지 않은 청춘이 얼마나 성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다.

아픈 청춘을 위해 사회 곳곳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밝고 맑은 세상을 기대하기에 불신이 팽배하지만, 희망을 품는 것 또한 청춘이기에 가능하다. 주거 빈곤에 처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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