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체 원하는게 무엇인가. '전세계 초긴장'
북한, 대체 원하는게 무엇인가. '전세계 초긴장'
  • 보도본부 | 뉴스팀
  • 승인 2012.12.0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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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발사, 주변국과 총력을 다해 저지 할 것"

 
정부가 북한이 10~22일 중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발사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밝혔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에 미국, 일본 등이 강경 대응을 나서며 북한은 4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이나 로켓 발사를 추진하는 것은 도발행위나 다름없다며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우려를 표명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눌런드 대변인은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추가 발사할 경우 의장성명에 따른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면서 "북한에 안보리 규정 의무의 준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한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고립과 빈곤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및 다른 핵심 동맹들과 추후 조치를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선 5,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북일 국장급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일 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장관 등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 로켓이 일본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파괴조치준비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모리모토 장관은 즉시 자위대에 로켓 요격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으며 이번 주 안에 파괴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본은 북한이 3월 16일 발사를 예고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파괴조치준비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예고 당일 곧바로 명령을 내리는 등 한층 강화된 대응을 보였다.

 
한편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2일 "북한이 발사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아직 열흘 이상 남은 만큼 주변국가와 함께 북한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2009년 미사일 발사 후 미북관계 냉각됐던 경험이 있어 이번 발사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쏜다는 것도 무리"라며 "중국도 새 지도부 막 발족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조짐을 보인 이후 주변 국가에서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선 특별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한 뒤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발사 계획의 즉각적이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4일 미국으로 보내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임 본부장은 북한의 발표 직후 2차례에 걸쳐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고위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측은 지난 2일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중국은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갖고 각 나라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친 대변인은 "북한도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각 나라가 냉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사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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