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방 치열한 성완종 특별사면, 특별사면이 뭐길래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6일 새누리당은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참여정부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성완종 특별사면은 ‘특별한 관계’에 의한 ‘특별한 사면’”이라고 말 했습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날 타깃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부메랑 맞을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이렇듯 여야의 故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의미하며, ‘특사’라고도 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를 지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령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명암'이 공존해 왔습니다. 특사는 국민화합, 정치갈등 극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측근 살리기를 위해 악용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故 성완종 전 회장 역시 과거 특별사면을 받은바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로 인해 최근 친박계 사람들은 구설에 올랐고, 이에 여당에서는 故 성완종 전 회장이 생전의 특별사면을 거론하고 나서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당시 사면이 노무현 정부 특혜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 요청에 의한 조치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즉 과정이야 어찌됐든 故 성완종 전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았고, 사면 뒤에는 누군가의 요청 혹은 힘이 개입됐을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경남기업과 리스트 관련 수사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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