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 둔화에 초강수를 둔 ‘지급준비율’이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기자] 19일 중국 인민은행은 20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19.5%에서 18.5%로 1%포인트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지난 2월 2년 9개월 만에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 이후 두 번째 인데요,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은 이날 "이번 지준율 인하로 1조2000억위안(약 210조원)이 시장에 더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경기에 따라 시장에 돈을 풀거나 은행에 묶는 ‘지준율’이란 무슨 뜻일까요?

지준율을 ‘지금준비율’을 줄인 말입니다. 지급 준비율이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즉각적인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고객의 인출요구에 은행이 일출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1차원 적인 목적에 더불어 기준금리와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인다고 하면 시중의 통화량의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와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아짐=돈을 푼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므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정합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지준율을 낮춰 시중 통화량을 늘리고 경기가 활성화 되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입니다.

지준율이 낮아지면 무이자로 예치하는 지출준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도 활성화 되어 시중의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준율은 정책은 단기 정책입니다. 잠깐의 효과를 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지 길게 시행한다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준비율은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가급적 쓰지 않는 정책이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중국처럼)

지급 준비율은 은행의 수익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도 있고 자유재량에 맡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 하는 나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자유경제보다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자유재량인 국가는 경제는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등이 있고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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