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기자]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해 도입하려는 특별검사 형식에 대해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다.

여야 모두 특검을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구성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구성에 따라 공격의 방향이 달라진다.

새누리당은 24일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빨리 구성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의 합의에 따른 특검을 구성하자는 기존 요구를 거듭 내세우고 있다.

현행 상설 특검법은 검사의 구성이 5인 이하이고 이 중에서도 여야 각 2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현재 특별수사팀은 수사검사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상설 특검으로 진행하면 검사가 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수사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그 중 한명마져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반발하게 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건은 권력의 불법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자 대통령이 수사 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며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별도 합의 특검의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는 자원외교 특검은 현재 상설특검법으로 하자고 얘기하고, 성완종 특검은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원외교는 공정성이 없는 특검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 야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힘 싸움을 하고 있다. 특검을 별도로 할 것이냐, 상설특검에 따라 할 것이냐에 따라 받는 타격의 수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설특검을 진행하게 되면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실세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관련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가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건은 맡지 않게 하는 '제척'이라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이 사건도 원칙상으로는 대통령 및 다른 세력들의 입김이 닿지 않는 별도의 검사들이 특검을 꾸려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별도특검에 ‘공정성’이 담보됐음을 직접 자신이 발언하여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별도특검은 현재 여당과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채택하지 못하는 것일 뿐 상설특검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시국에 해외 순방길에 있는 대통령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2주가 안되는 기간이지만 그 공백기간의 체감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해외 순방길에 있지만, 귀국후에 이번 특검에 대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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