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 청주 상당구)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0여 년 동안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규제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댐·백두대간으로 인한 SOC부재가 인구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충북은 내륙의 중앙으로서 지역간 연계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가 되어 발전효과를 주변으로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제2의 국가 신성장동력의 중심지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안은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원칙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촉진을 위한 지구 지정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당법안에는 정우택 부의장을 비롯해 충북 국회의원 8명 전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번 특별법안에는 충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정파와 지역, 이념을 초월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특별법에는 충북의 새로운 신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충북도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다”며, “특별법에 대한 충북도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