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창] 국민 분노 부르는 ‘스토킹 범죄’, 피해 입지 않으려면?

시선뉴스=허정윤 PD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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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범죄 현장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다 끝내 파탄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김태현, 김병찬 사건,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등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스토킹’ 범죄.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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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몰래 다가가다’는 스톡(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stalking)된 일종의 사회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높아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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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따라다니는 스토킹은 대표적으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학교나 주거지, 근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거나 미행을 보입니다. 전화나 편지, 이메일, SNS, 문자 등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것 역시 스토킹에 해당되며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스토킹을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선물을 주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사례로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넌’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의 경우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고, 미국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저격한 존 힝클리 주니어는 체포된 다음 "내가 저지를 모든 행동은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사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며 조디 포스터 스토킹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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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라고도 하며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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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합니다.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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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처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하며 스토킹 피해자나 그 주변인의 전화번호, 학교, 직장, 집 주소와 같은 개인 신상 등의 정보는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수입니다. 심각한 사회 범죄 ‘스토킹’.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예방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