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한 現實認識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

▲ 사진 =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애국지식인들은 많은 논조로 북한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특정후보의 북한관을 반드시 검증하여 다른 후보들의 북한관과 견주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국제정치학적인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그만두고라도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지형과 남북문제에서 객관성과 현실성을 상실하고 이상적인 담론으로 피상적인 논리에만 기댄 글과 말 들이 우리 국민들과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릇된 북한관을, 安保觀을 심어줄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의하면, 동북아지역은 군비경쟁이 가장 심하게 가열되는 곳으로 중국만보더라도 지난 10년간 4배의 국방비를 증액하여 2011년도 총 899억불의 국방비를 지출했다는 분석이다.

작년에 이 지역의 일본은 582억달러, 한국은 290억달러 대만은 100억달러의 군비를 지출했는데,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적 불안정성의 증가를 많은 군비지출의 주요 原因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스톡홀롬의 국제평화연구소는 실제 중국의 국방비지출이 1422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는 현실에서 대선후보와 유권자들의 안보인식이 지금처럼 安易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은 현상이다.

물론 같은해 6700억달러를 사용한 미국이 세계적인 군사패권을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양자간의 협력구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지만, 安保에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인식이야 말로 향후 안보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이기에 더 치열한 남북문제에 대한 認識의 주문을 대선후보들에게, 국민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2002년도처럼 허술한 안보관검증을 뒤로하고 노무현 前대통령이 당선후, 북한변론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고백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배인준씨의 주장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도 색깔론이라는 함정에 매몰되어 우리가 후보들의 안보관, 북한관을 허술하게 검증하는 실수를 다시는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키는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하하는 세력들의 정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에 기반 한 정당한 대북정책 시행을 현재 북한이 대남도발을 강행하는 이유라는 변론으로 물타기를 하는 국내의 종북세력들이 문제인것이다. 또 다시 국민들을 눈속임으로 오도하는 그릇된 일이 없도록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공부하고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박.문.안 세 후보가 안보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필자가 믿기엔 한반도에 대해서 해박한 정보에 기반하여 가장 정확한 분석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온 美해리티지재단의 Bruce Klingneer 선임연구원도 “새로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도 과거의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남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한반도의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면 꼬이지, 단순하게 대화만으로 해결된다는 환상을 어느 정도 버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대선주자들이 똑똑히 보아야 한다.

안보관련, 최근에 유럽연합(EU)이 노벨평화상 수장자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James Glodgeier 美아메리칸대 교수도 의미있는 評을 한 것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는 그의 컬럼(“Do not forget NATO”, IHT, 17 Oct. 2012)에서 유럽연합이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의 근저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NATO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대선후보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대목이다.

그는 그의 컬럼 末尾에서 유럽의 평화는 경제적 부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미국주도의 다자안보협력구도인 NATO가 유럽의 平和와 경제적 번영의 根源임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선후보들이 이상적인 민족공조논리로만 무장하고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시 한국경제기적의 근원인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북한과의 대화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안이한 안보인식으로 다름 5년을 끌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 한 현실이다.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인식으로 우리의 안보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불과 몇 년 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름으로, 전쟁방지 명분으로 북한의 만행에 눈감고, 달랜다는 명분으로 퍼주고 그들의 요구에 합의하는 유화만 고집했던 對北노선이 작금의 불안정하고 예측이 더 불가능한 북한을 낳은 것을 보았다.

정확치 않은 10개에 달하는 핵 무기, 그리고 엄청난 생화학무기, 그리고 우리 영토를 다 커버하는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남감갈등을 획책하는 북한의 本質을 외면하는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필자의 강한 주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북한이 망하는 것을 막았다는 주장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의미인지 다시 곱씹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2012.10.17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민주평통 정치위 상임위원/한국정치학회 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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