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인증 신청하세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 29일(화)부터 12월 28일(수)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씨름, 한국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
씨름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스포츠로서 2017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되었으나, 2000년 초반 이후 대형스타 부재와 기술씨름의 쇠퇴로 침체기를 겪어 왔다. 문체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한국스포츠(K-스포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씨름의 전통과 품격 제고’, ‘씨름의 저변 확대’, ‘씨름의 세계화’, ‘씨름의 매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증을 통해 민속씨름 의례를 재현함으로써 씨름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 씨름의 저변 확대와 기술씨름의 부활을 위해 현재의 ‘백두’, ‘한라’, ‘금강’, ‘태백’ 등 4체급에 경량급 1체급을 추가하여 5체급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Dual Hub City”라는 개발 방향을 목표로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1,271만㎡)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여건·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역 인근에는 개발밀도를 높이는 Compact-city 개발 방향을 적용하여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부여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주거지 및 업무·문화·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하여 국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 환경부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우려)지역 3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29일 이를 공고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지정 지역 수를 38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난 8~9월 많은 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서울시 강남역 일대와 경북 포항시 형산강 주변은 물론, 선제적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곳을 이번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국고 7,256억원)을 투입하여 △우수관 용량 확대 및 관로 189km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2개 신설 및 빗물펌프장 34개를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11월 현재 축산물 공급기반은 대체로 안정적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10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2년 11월 현재 주요 축산물인 한우·돼지·계란·닭고기의 생산 및 공급 기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상황, 국제 곡물 가격·환율 상승 등에 따른 사료 가격 동향 등은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 청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소독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한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점검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개별 농가 및 축산업 종사자의 방역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