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 기준 금리인하 원인으로 지목된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신승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0.25%포인트 내린 1.75%로 결정해 역대 최저 수준이 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디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경기부양 필요성이 높아졌고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로 ‘글로벌 환율 전쟁’에서 수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저물가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디플레이션이란 '공기를 뽑는다' 또는 '팽창물을 수축시킨다'(deflate)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경제학에 있어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은 보통 물가수준의 하락 외에도 생산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가 수반되며 경기순환의 하강국면과 관련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디플레이션’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아 위험성을 체감할 수 없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대공황’은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되어 미국 기업은 연이어 도산했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대량으로 늘었다. 1931년 1년 동안 미국에서는 2300개의 은행이 도산했으며,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매주 평균 6만4000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1933년 실업자는 무려 1600만 명에 달했다. 미국에서 출발한 공황은 독일, 영국 등으로 이어져 세계는 큰 혼란을 겪었다.

1990년대 일본은 버블경제가 무너지며 소비와 고용이 침체됐고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많은 기업이 쓰러졌다. 일본은 만성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20년 동안이나 침체기를 겪었지만 아직까지 경기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금통위의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을 얼마나 뒷받침할지 효과의 정도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환율경쟁 속 수출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지금 환율과 직결되는 기준금리 인하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번 금리 인하가 침체된 경제 회복의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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