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추워지는 날씨, 전열기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11월은 겨울의 초입으로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관 중이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열기 화재 원인을 제품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기난로는 과열된 난로와 가까운 곳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는 가연물 근접 방치나 난로를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등의 부주의가 50.5%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은 전기 접촉 불량이나 내부 열선의 압착․손상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36.2%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전기난로 관련 화재는 4건 중 1건(24.2%)이 오전 9시에서 13시 사이에 발생하였고, 전기장판 화재는 새벽 시간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
-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환경부
-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 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12년(140g/㎞)부터 2020년(97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한, 2021년(97g/㎞)부터 2030년(70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➊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➋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➌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발표
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23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로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건강검사를 유예하여, 2019년 이후 2년만에 발표된다. ㅇ 손 씻기 실천율 : (2019년) 76.8~91.4% → (2021년) 89.2~95.9%(4.5~12.5%p ↑) ㅇ 충치 유병률 : (2019년) 25.0% → (2021년) 20.2%(4.8%p ↓) ㅇ 비만 비율 : (2019년) 15.1% → (2021년) 19.0%(3.9%p ↑) ㅇ 시력 이상 비율 : (2019년) 53.2% → (2021년) 58.0%(4.8%p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